부산 신항 컨테이너부두(3선석) 운영사 선정 입찰,

'PSA-(주)한진'에 1천억원 임대료 특혜, 선정과정도 의혹!

- 1 ․ 2차 입찰공고에도 참여 입찰사 없어 ‘09.7.8, ’09.8.10 두 차례 유찰돼

- 3차 긴급재입찰 결과 'PSA-(주)한진', 대한통운측 임대료 24,528백만원 똑같이 써내

- 최종낙찰자 선정, 평가위원 주관 따라 달라지는 ‘화물유치계획(안)’에서 희비 갈려

- 부산신항 관리주체인 부산항만공사는 시비 발생 우려해 평가결과 비공개

- 2차례 유찰로 인해 낙찰된 운영사에 1천억원 이상 임대료 인하 특혜

□ 부산 신항 1-1단계 컨테이너부두 3선석의 운영사로 ‘PSA-(주)한진 컨소시엄’과 ‘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(주)’의 평가 결과 'PSA-(주)한진‘ 컨소시엄 측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운영사로 선정

- 이로써 신항 북 컨테이너 부두 가운데 가장 먼저 개장한 3선석과 크레인 9기 등의 운영장비를 ‘PSA-(주)한진’이 30년간 임대해 사용하게 됨.

【부산신항 1-1단계 컨테이너부두 3선석 운영사 선정 과정】
일 시	내 용
‘09. 6. 3	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신항 1-1단계 컨테이너부두 3선석 운영사 선정 입찰공고(1차)
‘09. 7. 8	참여신청사 없어 유찰(1차)
‘09. 7.20	입찰재공고(2차)
‘09. 7.31	부산항만공사(BPA)가 부산신항만(PNC)(주)가 운영하던 신항 1-1 컨테이너 부두 3개 선석을 4,880억원에 매입
‘09. 8.10	참여신청사 없어 유찰(2차)
‘09. 8.17	(긴급) 입찰재공고(3차)
‘09. 8.26	’PSA-(주)한진 컨소시엄‘,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‘09. 9.24	임대차 계약 체결

□ 하지만, 부산 신항 1-1단계 컨테이너부두 선정과정은 2차례 유찰을 겪으며 운영사 선정평가 과정 및 결과에서 부적절하고, 낙찰자에게 임대료 인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남김.

A. 선정평가 과정 및 결과 부적절

① 임대료 담합

- 임대료는 양측이 공교롭게도 245억 2천8백만으로 똑같이 제출

- 최저임대료(245억2천2백만원) 제시금액 보다 불과 6백만원씩 더 적어서 제출했는데 이런 사례는 희박한 경우임.

② 평가사항 배점 배분 부적절

- 4,880억원이라는 큰 재원을 투자해 매입한 부두의 30년 운영권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임대료제시액의 평가사항이 전체의 10%밖에 차지하지 않음.

- 컨테이너화물 유치계획이 중요하나, 전체의 40%를 차지하는 것은 평가위원들의 주관 개입 가능성이 많아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움.

- 결과적으로도 PSA-한진 컨소시엄이 100점 만점에 94점, 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92점을 얻음.

- 대한통운은 재무상태와 부두운영 역량에서 PSA-한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, 결국 화물유치계획에서 PSA-한진은 38점, 대한통운은 34점을 받아 희비가 갈림.

- 또한, 평가안내서에는 컨테이너화물 유치계획 평가가 사업참여자가 제시한 운영개시 후 3년간의 계획처리물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고 하였으나, 이는 30년 운영기간을 감안하면 너무 짧은 기간임.

③ 화물처리계획안

- 전체 평가 배점의 40%를 차지하는 화물유치계획안의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화물의 실제처리는 양측이 내세운 국내해운사와 해외선사의 의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화물유치계획은 유동성이 큼.

- 또한, 현재의 부산항 물동량을 기준으로 화물창출 능력을 판정할 것인가,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도 중요한 기준이지만, 정확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【운영사 선정 평가사항】
평 가 항 목	배 점	평 가 지 표
화물창출 능력	50	○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 (10점) ○ 컨테이너화물 유치계획 (40점)
부두운영 역량	20	○ 인력배치 계획 (5점) ○ 운영장비의 현대화(자동화) 등 계획 (10점) ○ 국내외 터미널 운영경험 (5점)
재 무 상 태	15	○ 부채비율 (5점) ○ 유동비율 (5점) ○ 이자보상율 (5점)
임 대 료	10	○ 부두시설 임대료 제시액 (10점)
참여․운영형태	5	○ 단일운영법인 구성 여부 (5점)
합 계	100점
가점	(+5)	○ 부산항 북항 3․4부두 운영사 5개사가 단일법인을 구성 후 참여할 경우(+5점)
	(+3)	○ 국내외 선사와 공동참여(선사가 운영법인의 30%이상 지분 참여)하는 경우
자료 : 부산항만공사

④ 평가결과 비공개

- 부산항만공사는 평가 결과 공개 시, 평가 항목별 시비 발생이 예상되고, 이는 곧 평가결과에 대해 공개 요구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이유로 평가결과를 비공개함.

- 하지만, 평가위원들의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화물유치계획안 등의 자료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함.

B. 낙찰자 임대료 인하 특혜

- 최초입찰시 운영사 선정안내서와 최종안내서 비교시, 부두시설 임대료는 최저 24,672백만원에서 최저 24,522백만원으로 150백만원 인하됨.

- 운영장비 임대료는 11,447백만원에서 8,532백만원으로 2,915백만원 인하됨.

- 총 인하된 임대료는 년간 3,065백만원임.

【운영사 선정안내서 비교】 (단위:백만원)
구 분	최초 안내서 (‘09.6.3)	최종 안내서 (‘09.8.17)	차액
부두시설 임대료	최저 24,672	최저 24,522	150
운영장비 임대료	11,447	8,532	2,915
합계	36,119	33,054	3,065
자료 : 부산항만공사

- 특히, 유찰로 인해 안내서 변경시,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임대료 납부 기준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는데, 그 기준 변경으로 인해 선정된 운영사는 4년간 27,135백만원의 임대료 인하 특혜를 받게 되었음.

【임대료 납부 기준 비교】
최초안내서 (부두시설 임대료 + 운영장비 임대료)	최종안내서 (부두시설 임대료)
·‘09.10.1~12.31 : BPA가 1-1단계 및 장비매입에 소요된 총 비용(4,880억원)의 이자(6%) 납부(3개월치) ·‘10.1.1~’12.12.31 : 1차년도(‘10년)는 운영사가 제시한 임대료의 80%, 2차년도(’11년)는 90%, 3차년도(‘12년)는 100% 납부 ·‘13.1.1~’38.12.31 : 기준임대료(인상율 포함) 납부	·‘09.11.1~12.13 : 운영 준비기간으로 임대료 무상 ·‘10.1.1~’13.12.31 : 1차년도(‘10년)는 운영사가 제시한 임대료의 60%, 2차년도(’11년)는 75%, 3차년도(‘12년)는 90%, 4차년도(’13년)는 100% 납부 ·‘14.1.1~’38.12.31 : 기준임대료(인상율 포함) 납부
자료 : 부산항만공사

- 총 30년의 운영기간으로 보면, 2차례 유찰로 인해 30년간 103,760백만원의 임대료 인하 특혜를 받게 되었음.

【2차례 유찰로 인한 납부 임대료 차액 비교】 (단위:백만원)
구분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 ~2038	계
최초선정 안내서(a)	7,320	28,895	32,507	36,119	36,119	36,119	866,856	1,043,935
최종선정 안내서(b)	-	23,245	26,924	30,602	33,054	33,054	793,296	940,175
차액 (a-b)	7,320	5,650	5,583	5,517	3,065	3,065	73,560	103,760
주) · 2014년부터는 BPA에서 제시한 기준임대료의 인상률 제외 자료 : 부산항만공사 자료 재구성

- 이 외에도, 운영장비의 현대화 공사를 실시할 경우 공사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부산항만공사와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는 특혜규정을 두어 운영사가 임대료를 더욱 인하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으며,

- 최초 안내서에는 부산항만공사의 C/C, RMGC 등의 운영장비를 최초 취득시점으로부터 15년 경과후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거나 재임대·사용하여야 하며, Y/T등 기타 장비는 최초 취득시점으로부터 7년 경과 후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거나 재임대·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, 최종안내서에는 C/C, T/C 등은 20년, Y/T 등은 10년 경과 후 운영사로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특혜를 주었음.

* C/C : Container Crane,  RMGC : Rail Mounted Gantry Crane,

T/C : Transfer Crane,  Y/T : Yard Tractor